전국 사회복지 계열 교수들이 대구시교육청의 교육복지사 감축 정책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와 전국 교수 152명은 11월 17일 성명을 내고 "대구 교육의 후퇴이자 복합 위기 학생을 외면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은 증가···대구만 '역주행'>
교수들은 "전국적으로 교육복지 대상 학생이 3년간 2만 4천여 명 증가해 전담 인력이 403명 늘어났지만, 대구는 3년 연속 인력을 감축(140명→132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구시교육청 관계자가 지난 10월 "교육복지사가 소멸 직종이라 충원이 안 된다"며 "상담교사가 업무를 대신한다"고 밝힌 것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필수 직종···확대해야">
교수들은 "코로나19 이후 가족 해체, 정서·행동 문제, 사회적 고립 등 복합 위기 학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교육복지사는 확대되어야 할 필수 직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담교사 대체론에 대해서도 "상담교사는 개인 심리·정서 문제에, 교육복지사는 가정·학교·지역사회 생태체계에 개입하는 등 전문성이 다르다"며 "두 직종을 모두 폄훼하는 몰이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수들은 대구시교육청에 '소멸 직종' 발언 철회 및 사과, 인력 축소 정책 폐기, 즉각 충원 및 확대 계획 수립,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 보장,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단기 인건비 절감이 장기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용이 아닌 투자 관점으로 교육복지를 바라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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