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곡표
송정지구 초등 신설을 위한 중투심의 요청
울산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이 울산 북구 입니다.
그 중에서 송정지구의 초등 학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울산 북구의 다른 지역은 초등학교가 4~5곳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송정지구에는 고헌초가 유일하며 인근에 화봉초가 있을 뿐 입니다. 초등학교 용지가 있으나, 현재 LH의 건축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전에 북구 의원님들을 통해 교육청과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들은 내용으로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울산 전체의 학교 수에 따라 추가 건립을 교육부로 요청할 수 있는 '학교 총량제' 때문에 울산시 내에 폐교되는 학교가 있어야 추가 건립을 교육부에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학교 동문회 등의 반발이 많아서 쉽게 해결되고 있지 않다면서 서면 또는, 대면을 통해 질의 및 요청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교육부의 민원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중·고등학교가 이에 해당하지만 초등학교 신설은 이와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정확히 파악하여 초등 신설을 위한 중투심의 재요청 해 주실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당시에 교육청 내부에서는 초등학교와 1km이상의 거리에 있는 주택(공동주택포함)에 스쿨버스 지원이나 재학생수가 과밀학교(학급당 재학생수 27명 이상)라고 판단될 때에는 수직 증축을 검토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구 중산동 주민들도 초등학교 추가 건립을 요청하였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송정지구 주민의 입장에서는 송정동의 인구 증가폭으로 봤을때도 행안부 전입인구 통계자료와 농소1, 2동 송정/화봉동 초등학교 학급별 재학생수 및 고헌초 저학년 학급별 28명임을 근거로 장래 고헌초의 전교생수가 과밀학교가 될 것이라고 호소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장래 과밀학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울산전체 기준에서 미달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장래가 아닌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행정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울산 북구청에서는 전입인구를 최대한 유치하고 전출인구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기에 북구 주민측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입장이지만, 학교 신설관련은 교육감의 계획수립이 필요하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한 자체 심사 진행 이후 교육부로 전달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만 현재까지 송정지구는 초등학교 용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헌초외 초등학교 신설 관련 교육청의 자체심사가 진행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용지로 지정된 이상 5~7년간은 용도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없다면 박상진 역사공원 건너편 넓은 대지를 자재들이 쌓인 공터 상태나 심야 우범지대로 방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역사공원을 찾는 타시도 방문객이나 견학, 소풍 등 교육장소에도 좋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송정지구에는 초등학교 부지도 있는 상태에서 개교 1년 3개월 된 신축인 고헌초등학교의 증축 진행계획에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시 교육청,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파악한 고헌초 취학예정 아동 수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러한 내용과 예측 가능한 실상을 바탕으로 송정지구 초등학교 신설을 건의하오니 긍정 검토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