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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 지켜지지 않는 최저임금 / 맞춤형 보육, 누구를 위한 맞춤인가?
1. <세상을 보는 시선> “지켜지지 않는 최저임금”
7월은 여름방학의 계절,
벌써부터 10대부터 20대까지
많은 학생이 아르바이트 전선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아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놓여 있다는데...
2016 최저임금안 협상이 진행되는 요즘...
최저임금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화면에 담아봤다.
2. <시사르포> “맞춤형 보육, 누구를 위한 맞춤인가?”
7월 1일,
맞춤형 보육이 전격 시행됐다.
맞춤형 보육은
만0세~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을
종일반/맞춤반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제도.
종일반은 종전과 동일 12시간,
맞춤반은 6시간으로 이용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보육계는
휴원 투쟁을 불사하며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
맞춤형 보육이 ‘안정애착과 보육서비스 효율성’이라는 목적과 다르게
보육의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주장이다.
한 편 맞춤형 보육이 실시되는 현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누가 대상인지 헷갈리며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
학부모들 또한 취업모와 전업모를 나누어
어린이집 운영을 제한하는 것이 차별적이라고 말한다.
저출산 시대, 무상보육은 사회에 필요한 절체절명의 정책.
맞춤형 보육은 무상보육의 역행인가, 정주행인가?
맞춤형 보육 시행을 둘러싼 논란과
보육 당사자들이 털어놓는
대한민국 보육정책의 현주소에 대해 들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