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흔들리는 누리과정, 위협받는 교육자치


지난 2013년, 누리과정이 만5세에서 만3세까지로 확대됐다.
누리과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정부가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보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만큼 올 한해 대상 아동수가 131만 명으로 절정에 이르며
누리과정 예산 또한 4조원으로 늘어났는데,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측은 41조 2천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해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으나
각 시도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미루고 있다는 것.

반면 시도교육청 측은
현재 내국세인 20.2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당받고 있는데다
세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부율 25% 정도는 올려줘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이밖에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이라서
시도교육청이 기존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사플러스>는 만 3세까지 확대된 누리과정의 예산 편성 과정과
핵심쟁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책 또한 점검해보고자 한다.

2. 적정기술을 아시나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적은 비용을 들여 고효율을 내는 기술이 있다?

천연 재료를 이용해 집을 짓고
폐난로를 활용해 난방기구를 만드는 '적정기술'

자연과 사람을 위한 적정기술이
충남 공주의 한 협동조합에서 실행되고 있다.

소외된 사람을 위한 기술,
환경을 위한 기술,
더 나아가 인간을 위한 기술을 추구하는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들의 활동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