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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회- 갈등 빚는 서천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2015, 금연 권하는 사회

1. 갈등 빚는 서천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지난 외환위기 때 적극적으로 도입된  이후, 계속해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수탁업체의 부당행위라는 공통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활폐기물 처리의 경우, 공공서비스 분야 가운데서도 공공성이 더 두드러지는 분야이다.
그런데 최근 서천군의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누적되어왔던 문제들이 위탁 사업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시 불거진 상황.
위탁업체 선정 기준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타 업체의 진입이 원천봉쇄되고 있다는
경쟁 사업자들의 불만과 더불어, 열악한 노동환경을 호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목소리까지
서천군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해소할 해법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2. 2015, 금연 권하는 사회

새해가 시작되고 대대적인 금연정책이 전면 시행됐다.
담뱃값 2000원 인상은 물론
올해부터는 카페․제과점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강경한 금연정책에 금연을 결심한 시민들도 늘고 있는 추세..
하지만 흡연자들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금연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영세사업자들은 모든 건물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되면서 손님들이 줄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강화된 정부의 금연정책이 시행된 지 일주일...
시민들은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