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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회- 방문간호사들의 잔인한 겨울/부석사 불상의 제자리 찾기



1. 방문간호사들의 잔인한 겨울

-  충남지역 방문간호사 23명 집단 해고사태?!

최근 충남지역의 소속 방문간호사 23명이 집단 해고를 통보받았다.
2007년 정부의 방문간호사업에 따라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활동해 온 방문간호사들.
올해부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에 포함 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도 공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각 시도에 수차례 전달했다.
하지만 일부 시․군이 이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고 나서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 기준인건비 초과와 다른 기간제 근로자와의 형평선 문제 제기

올해 들어 계약 해지되거나 비정규직으로 재고용된 방문간호인력은
부산이 170명, 서울 94명, 전남 57명 등 현재까지 파악된 곳만 500명이 넘는다.
다수의 지자체들이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방문간호사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 기준인건비가 초과되는 것은 물론,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방문간호사의 인력채용이 기초 단체장 권한인만큼 강제하기 힘들다는 입장.
결국 방문간호사 집단 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해 보인다.


- 1인당 300여가구 관리하는 방문간호사.. 의료공백 우려

방문간호사들은 적게는 3년 길게는 8년간 의료취약계층의 집을 직접 방문해 건강상태를 관리해 왔다.
일부 지자체들이 예산문제를 이유로 방문간호사들을 집단 해고하면서 의료취약계층 주민들의
의료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겠다고 나선 정부.
하지만 2015년 겨울, 무기계약직 전환을 기대하던 수많은 방문간호 인력들이
또 다시 고용불안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실태를 취재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2. 부석사 불상의 제자리 찾기

 약탈 문화재의 반환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왜구가 약탈해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두고,

당초 불상이 있던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한 국민청원운동이 본격화된 것이다.

부석사 불상 봉안위원회측은,

일본 측에 당초 한국에서 제작된 불상을 소장하게 된 경위를 밝힐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불상의 완전한 회수를 위해

국제기구와도 연대한다는 계획..

우리 문화재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고민을 따라가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