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연금, 개혁? 개악?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 제도,
최근 정부가 또 다시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의지를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납입액은 43% 인상하고, 수령액은 34% 인하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개편하겠다는 것.

-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때문에 개혁 불가피...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의 수급액이 3배 가까이 높다는 것.
개혁안이 적용되면 2016년 이후 신규 공무원부터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된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노후소득보장 기능만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낮은 보수와
퇴직수당에 대한 보상차원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 공무원연금 보전적자 갈수록 늘어나는 것도 문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공무원 연금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국가 재정을 늘려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시키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개혁안은 직급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는 우려도 크다.
이 같은 공직사회의 반발에도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강경하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목표와 추진의사를 재차 강조하고 나서면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떤 결과로 추진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강도 높은 개혁안에 공직사회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
또 다시 부상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취재했다.

2. 위기의 지역 예술영화전용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매년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 상영관을 중심으로, 예술영화와 독립영화 상영을 확대하고,

관객들의 영화 선택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 그 취지..

그런데 올해에는 그동안 독립예술영화 저변 확대에 기여해 온

지역의 영화관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 지역 역시 예외는 아닌 상황으로

정부의 지원 중단으로 인해 그동안 연간 운영비의 절반 가까이를 지원금으로 충당해 온
지역 예술영화전용관의 경우, 경영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형편..

협동조합 방식의 적극적인 시민참여 등,

스스로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안 모색에 나서고 있는 예술영화전용관을 찾아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