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쌀 시장 개방, 그 불편한 진실

내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이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뜨겁다.

우리나라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지난 20년 간 쌀 관세화를 유예했다.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대신 국내 쌀 소비량의 일정부분을 의무 수입하는,

부분 개방 상태였다.

정부는 또 다시 관세화를 유예할 경우,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나고 이는 곧 국내 쌀 산업에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어

더 이상 시장개방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관세화 유예로 의무수입물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난 필리핀..

하지만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달리 쌀 부족국가다.

시장개방 유예로 의무수입물량이 두 배 정도 늘었지만

실제는 그보다 더 많은 쌀을 수입해야 하는 형편..

필리핀의 의무수입물량이 증가한 속내에는,

주요 쌀 수출국의 수출할당량을 늘려주는 대신

시장개방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벌고자 했던

필리핀 정부의 협상노력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과 협상도 해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쌀 시장 개방을 선언했다.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고율관세를 유지하면

국내 쌀 농가의 경쟁력은 충분하다는 것.

하지만 이는 총성 없는 전쟁으로 불리는 통상협상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에서

높은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협상들이 진행 중이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로 쌀시장이 개방된다면 식량주권과 먹을거리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

정부의 쌀 시장개방 선언의 실상을 취재한다.

뾰족집의 무단 철거와 복원,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현재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대전의 근대건축물 전체가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뾰족집 복원을 계기로 대전에 남아있는 근대 건축물들을 다시 둘러보고
건축물 자체로서, 또 지난 역사의 흔적으로서
근대건축물이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