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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회- 법과 현실사이.. 택시전액관리제/장밋빛 청사진 부여 노인복합단지사업, 지금은?

1. 법과 현실사이.. 택시 전액관리제 

지난 1997, 택시업계의 투명한 경영과 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법으로 제정된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법으로 정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제도지만 지금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 76개 법인택시 사업장에서도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업체는 한 곳도 없는 실정.

법인 택시 기사들은 사납금에 쫓기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전액관리제 시행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 측은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 없이 지금의 운송수입으로는 기사들에게

안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납금제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법으로 제정하고 있는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택시 기사들, 그들의 사연을 취재했다.


2. 장밋빛 청사진 부여 노인복합단지 사업, 지금은?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에서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이다.부여군은 이곳에 새로운 고령화의 복지모델을 제시하겠다며

노인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다.이 사업은 고령자에게 필요한 전원마을, 노인복지시설,

치매노인병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쾌적하고 건강한 지역을 만든다는 취지다.

하지만 9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단지는 아직 토목공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완공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6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노인복합단지 조성은 정권이 바뀌면서

 국비지원에 차질이 생겼다. 때문에 함께 선정됐던 타 지역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했는데, 부여군은 기 이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토지보상으로 200억원 가까이

예산을 사용하는 등 미흡한 행정을 보였다. 이후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중단.

지난해부터 암반발파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비산먼지와 소음공해, 양식업 피해 등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 하는 등 현재 군과

갈등을 빚고 있다. 과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던 노인복합단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사업의 현주소를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