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甲 vs 乙 , 끝나지 않은 싸움

- 2년 째 이어지고 있는 롯데마트와 입점업체의 분쟁, 왜? 

지난 2010년 10월부터 롯데마트 노은점에 입점해 있는 인테리어 업체 한얼.

롯데마트 측의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며 2년 넘게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얼 측은 롯데마트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 입점하도록 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한다.

계약서 지연교부 및 수수료 인상에 대한 어떠한 사전협의나 통보가 없었다는 것.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계약서에 수수료율이 명기돼 있었고

업체가 스스로 전자계약에 서명한 만큼, 수수료 변동을 몰랐다는 것은

한얼 측의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또한 한얼은 롯데마트 직원들이 매출을 통제해왔을 뿐 아니라

수시로 점포 내 빈 공간이 생기면 가구와 같은 제품의 진열을 강요하면서

업체의 매장전시와 영업에까지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마트의 부도덕성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한얼 측이 매장 내에 게시하자

롯데마트 측이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양측의 관계는 더 악화됐다.

-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을’들의 고통

지난 해 5월, 이른바 남양유업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대기업의 횡포와 불공정한 관행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

남양유업 사태 이후 사회적 여론과 정부의 대처로 유통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 을들의 고통은 여전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지금의 시장 구조에서는 중소입점업체나

납품업자가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피해를 입은 중소업체에 대한 보상책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중소상인들의 피해 구제와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