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수 십 억대 버스 보조금 꿀꺽! 지자체의 눈먼 예산

-최근 천안의 시내버스업체 대표들이 시의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마다 버스회사들은 경영난을 호소하며 1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예산의 취지가 무색하게 엉뚱한 곳으로 낭비된 셈이다.

눈먼 예산이 된 보조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천안시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데...

그럼 이번 천안 시내버스 회사의 보조금 횡령 사건에서 드러난 고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업체들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방식과 도덕적 해이가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버스 운영방식은 크게 민간업체가 노선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민영제와

지자체가 수입금을 관리하는 등 공공의 기능을 강화한 준공영제로 나뉜다.

현재 천안은 민영제, 대전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전 역시

버스 기사들이 피켓시위에 나서는 등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주장하고 나섰다.

버스업체의 운영은 안정됐지만 정작 기사들의 근로환경은 나아진 것이 없다고.

과연 시민의 발이 돼야 할 시내버스의 정책은 어떻게 개선돼야 할지,

그 해법을 고민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