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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회-공무원들의이상한 해외연수/혈세가 새고 있다.
# 유명 관광지 탐방에 LA다저스 경기관람까지.. 연수인가 관광인가?
지난 23일,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에서 10개월에 걸친 교육을 받고 있는 충남도와 시군 소속 공무원
65명이 12일간의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의 일환이라고 하지만 연수일정표를 살펴보면 지난친 관광일색!
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 문제는 객관적이지 못한 심사과정과 허술한 연수내용
장기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의 해외시찰은 실무행정 능력을 향상시키는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하지만 문제는 연수계획에 대한 심사가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는
것! 특히 교육중인 공무원의 경우 심사위원회조차 열리지 않는다.
또한 연수 일정이 여행사 패키지 상품과 별반 다르지 않아 단조롭고 허술하다는 비판이 많다.
#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공무원 연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절차적, 내용적 대안을 살펴본다.
2. 혈세가 새고 있다.
# 136억원 투입.. 이용객 전무한 청양외국인체험마을
국비와 도비 그리고 군비 등 136억원 투입돼 올해 초 준공된 청양외국인마을.. 하지만 개장 이후에도
한 명의 이용객이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체험마을 조성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비위사실로 경찰에 구속까지
되면서 전형적인 지자체 예산 낭비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 혈세로 만든 스케이트장, 또 다시 혈세로 철거?
대전 중구가 7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들여 조성한 사계절 스케이트장. 하지만 당초 호언과는 달리 이용객이 없어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데... 급기야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자 구청은 또 다시 혈세를 들여 스케이트장을 철거하
겠다고 한다.
# 지자체 예산 낭비와 대책은 없는가?
최근 감사의 감사에서 당진시가 시장의 공약사업이라 추진하던 시립박물관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았다. 민선 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의 치적 사업 등으로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예산이
적지 않다. 또한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단체장들의 치적쌓기에 시민들의 혈세가
동원되는 현장을 고발한다.
대전,충남 지역 대표적인 지자체 예산 낭비 사례를 통해 혈세가 세고 있는 현장을 고발하고 대책을 모색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