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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회 - 그들만의 학교, 삼성 자사고 논란/주민 울리는 탄약창?

1. 그들만의 학교, 삼성 자사고 논란

# 삼성에서 만드는 자율형 사립고가 2014년 아산 탕정면에서 개교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12년 9월 설립이 승인된 삼성자사고는 전형 대상의 70%는 삼성임직원 자녀, 20%는 사회적배려대상자,

   그리고 10%가 충남지역 일반학생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자사고의 설립이 충남지역 공교육 평등화를 
 
   저해하고 일반고의 슬럼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내 땅에 내 돈으로 짓는데 왜? 억울하다는 삼성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아산에는 임직원 1만 5천여 명이 살고 있고 한 해에 이들의 자녀 5~600명이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데도 교육청에서 학교를 설립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직접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것. 일각에서는 해당 교육청이 교육예산 등을 이유로 삼성에게 자사고 설립을 유도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재벌기업의 자사고 설립, 과연 순수한 목적인가, 학부모의 직업에 따라 학생의 입학 자격이 결정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대기업 자사고의 현주소를 취재했다.



2. 주민 울리는 탄약창?


# '장동 제1탄약창' 이전하라, 주민서명 돌입

 1961년부터 1991년까지 미군이 주둔해왔고, 미군 철수후 제1틴약창과 탄약사령부가 들어선 대덕구 장동.

 주민들은 제 1탄약창이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으면서 50년 넘게 주민 불편을 겪어왔고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 1탄약창의 이전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다.


#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지원도 전무

 2006년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미군 군사시설이 있던 지역은 국비지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장동지역이 누락되면서 지역 개발이 뒤처지게 됐다는 주장이다.

 
# 국내 최대 규모의 천안 제3탄약창도 사정 마찬가지
 
  탄약창과 인접해 거주하면서 수십년 간 불편을 겪어왔다는 천안시 직산읍 주민들,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 조정을 요구하며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자체가 대체부지 및 이전비용을 제공한다면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
  
    하지만 지자체는 대체부지와 시설이전사업비를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주장.
 

# 경북 영천시의 경우, 도시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탄약창 일부시설 이전에 대해 국방부와 합의를

  체결했다. 결국 지자체와 주민 그리고 군의 협력이 뒷받침돼야 탄약창 이전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재조정이 가능한 실정. 탄약창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실태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고민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