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 재건축 지정구역 해제 바람, 그러나...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전국적으로 재개발․재건축 해제 바람이
불었다. 주민들의 50% 이상이 지정구역 해제 동의서를 제출하면 구역 해제가 가능해진 것.
하지만 해제 동의서 제출이 진행 중이던 대성동 2구역의 경우 아직까지 답보상태다.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매몰비용이다.

# 매몰비용, 누구의 책임인가?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면 일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다음 단계로 조합을
설립한다. 이 추진위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들이 매몰비용이다.
이 매몰비용은 시공사(건설사)가 대출을 통해서 추진위와 조합에 빌려준 돈이다.
결국 지정구역을 해제할 경우 매몰비용에 대한 시공사의 요구가 주민들을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시공사 역시 직․간접적인 겁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 서울시, 국토부에 매몰비용 분담 요구!

재개발․재건축 출구전략에서 매몰비용은 가장 큰 쟁점이다. 이에 지자체는 정부부처에
분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 기초 자치단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최초로 만든 정부부처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 또한, 시민과 국민의 세금으로
매몰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올바른 대책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일어나고 있다.

# 잘못된 정책 하나로 전국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몸살!

허술한 정책에 뛰어든 건설업자들이 무리하게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했고,
이에 지자체 역시 과도한 주택수요 예측으로 그 근거를 마련해준 책임이 있다.
분명 일확천금을 노린 주민들 역시 이 사태에 가담한 부분이 있으나, 부족한 정보로 뒤늦게
사업의 부당함을 알게 된 주민들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