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영구 인하 논란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

- 최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발표하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에 나섰다.

  취득세는 지방 세수로 정부의 취득세 인하 결정이 결국 지방재정을 나락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 무상보육 중단 위기.. 지방재정 위기의 현주소

- 정부가 올 3월부터 시행한 대표적인 복지 정책인 무상보육마저 중단위기에 놓였다. 무상 보육 예산은 
  
   정부가 60%, 지방자치단체가 40%를 부담하는 이른바 '매칭펀드 사업'
  
   지자체들이 40%의 예산부담이 힘들어지면서 사업마저 중단 위기에 처한 것이다.

   대전의 경우, 다른 대책 마련이 되지 않으면 올해 10월 관련 예산이 바닥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위기의 지방재정.. 해법은 없는가?

- MB정부 이후 현실화된 지방 재정의 위기 상황.. 전문가들은 지방세제 관련 제도의 개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매칭펀드 시스템'의 개선을 지적하고 있다.

  지방재정이 튼튼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 분권마저 요원하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지방재정의 만성화된 위기상황, 그 해법은 없는지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