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두 번 울리는 대전시!>

공익제보자 신상유출 관련, 대전시가 내놓은 징계대책을 두고
 제식구감싸기에 급급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경징계와 훈계조치가 내려졌지만
 ‘가벼운 실수’로 여겨졌을 때 내려지는 조치 수준이고
그나마 훈계는 징계 범위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피해자 대책 또한 전무해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대전시가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이번 사례가 대전시의 입장처럼 가벼운 실수로 판단될 사안이었는지
타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취재하고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지킬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부여는 지금 폐기물 전쟁중>

1년 가까이 농사일도 놓고 거리로 나와 투쟁하는 농민들이 있다.
부여군 은산면, 조용한 산골마을에 폐기물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은
지난 해 8월. 이후 주민들은 일손을 놓고 반대집회를 벌이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무공해 청정지역으로 이름난 부여군에 폐기물장이 들어오면
토양도 망치고 농민 파탄을 가져올 거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한 주민들은 시행사인 <한맥테코산업>가 특정 주민들만을 회유해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한맥테코산업>은
 주민 39명을 상대로 12억원 규모의 고소고발을 진행중인 상황!

경기도 포승산업단지와 전라남도 율촌산업단지에 이어 부여군 은산면에
폐기물처리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한맥테코산업>은 이전 지역에서도 주민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강압적 사업 추진 등으로 주민들과의 마찰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주 시사플러스에서는 부여군 산업폐기물장 설치를 둘러싼 논란을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