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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회-주민참여 예산의 길, 어떻게 열까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올해로 20년.
그러나 많은 지자체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해왔는데.
오는 9월 9일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이 예산에 참여하는 권리를 나눠주는 일에 인색한 많은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의견이 난립할 것과 적은 예산마저 쪼개질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지역의 살림살이를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의무 시행을 앞둔 주민 참여의 길, 시사플러스에서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