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시사ON

시사ON

시사ON

07시 40분 자막방송 지역방송

방송정보

124회 - 놀이터가 사라진다?

124회- 놀이터가 사라진다?

전국의 어린이 놀이터가 대규모 폐쇄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2008년 시행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검사유예기간이 내년 1월로 다가왔지만,
현행법에 맞춰 설치검사와 시설 개보수를 완료한 놀이터가
전국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

내년 1월까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놀이터는
이용이 금지될 뿐 아니라, 관리주체에게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전국의 놀이터 수는 5만 5천여개...
유치원, 보육원, 아파트 놀이터, 어린이 공원 등에 있는 놀이터 중
안전기준에 맞게 교체가 필요한 곳은 대략 70% 수준이다.

문제는 예산. 
기존의 놀이시설을 안전기준에 맞춰 설치하는데만 
최소 2000만원에서 수억의 예산이 들다보니
재정이 열악한 보육시설이나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내 놀이터,
심지어 구청이 관리하는 어린이 공원 시설도 
올해 안에 다 정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권한을 이임했다며 아직까지도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어린이를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안전관리법.
어른들의 방관으로
어린이의 놀이터를 뺏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어린이 놀이터를 지킬 대안을 찾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