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회 - 빚더미 위의 지방재정

2009년 지방 재정 위기에 이어,

돈이 없어 공사가 중단된 구청 청사 건설 사업까지.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지방 재정의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중앙 정부의 요구처럼,

지자체들의 건전한 재정 운용만으로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정부의 근본적인 세제 개편 없이는, 그 엉킨 실타래를 풀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