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신호! 위기의 지방 재정>

경기불황과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크게 줄면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균형발전 재원으로 쓰이던 종합부동산세의 개정과
중앙정부가 지자체들의 보조금으로 내려보내주던 교부금이 크게 줄면서
지방 재정은 더욱 나락으로 내몰리는 형편인데..

지방채로 빚을 내 세수 결손분을 해결하라는 정부..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아랫돌 빼어 웃돌 괴기일 뿐
부채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의 몫을 돌아간다며
무리한 지방채 발행을 우려하고 있다.

부자 감세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감세정책이
우리 지방에 어떤 위기감을, 왜, 불러오는지에 대해 분석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