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21세기 블루골드? !!

지난 200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상수도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한 논산시.

위탁 5년이 지난 지금 논산시 상수도 업무는
당초 예상대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을까?

현재, 논산시와 수자원공사는 운영대가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점점 늘어만 가는 운영대가를 논산시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이는 고스란히 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 164개 중,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업무 위탁을 맡긴 곳은 15곳, 위탁 협의 중인 지자체 53곳.
논산시와 수공이 겪는 갈등은 다른 지자체 또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상수도 위탁 1호인 논산시의 사례를 통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지방 상수도 업무 위탁의 허와 실을 진단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