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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회-바닥 난 재정, 위기의 자치구/공존을 묻다...
1. 바닥난 재정, 위기의 자치구
- 국제화센터 소송 패소로 58억원 부담하게 된 동구
대전 동구는 최근 3년간의 소송 끝에 국제화센터 위탁운영자인 웅진씽크빅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동구 측 주장은 당초 웅진 측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국제화센터를 건립 했고 6년간 운영하기로 했다는 것.
때문에 건축비 명목으로 지원했던 10억원을 돌려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부채납은 인정하지만 건축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6년간 상환하겠다는 약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구청이 이를 따라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건축비 및 운영비 이자를 포함한 58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
열악한 동구의 재정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 청소대행비, 공무원 인건비조차 마련하지 못한 자치구들
대전 자치구별 부족재원은 동구 592억원, 중구 387억원, 서구 343억원, 대덕구 236억원 등
총 1687억원에 달한다.
일부 구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편성하지 못한 상황이며 유성구를 제외한 4개구는 자치구 고유업무인
청소대행사업비조차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실정이다.
급기야 최근 5개 구청장들은 예산부족을 호소하며 대전시에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
현재 대전 자치구들이 처한 재정위기상황을 진단하고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단·장기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2. 공존을 묻다..
대전 도심에 위치한 한 공원..
백로떼가 하나, 둘 둥지를 틀기 시작해 집단 서식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백로 배설물과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해당 자치구에서는 공원의 소나무를 베고 단풍나무를 심는
수종갱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백로가 서식하는 나무를 없애면 새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것이라는 생각..
하지만 전문가들은, 백로들이 다른 서식지를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한다.
더욱이 지금의 ‘나무 베기 방식’은 단기적일 방편일뿐더러
백로의 생존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방식이라고 우려하는 상황..
과연 주민들의 피해도 줄이고, 백로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