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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회-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 꼴찌 탈출, 충남관광이 달라지고 있다

1.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

 

6만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고

지난 15년 동안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아 온 전교조가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해직자의 조합활동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요지로,

특히 교사의 경우 신분의 특성상 노조활동에 대해

일반 기업의 노동자들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 측은, 이번 법외노조 판결이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노동현장에서 실제로 해고자의 노조활동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전교조에만 법외노조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이뤄진

현행법의 폐해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를 둘러싼 법적공방과 쟁점을 들여다 본다



2. 꼴찌 탈출, 충남 관광이 달라지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문 조사 결과

올 여름 휴가지로 충남을 찾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7.9%에 그쳤다.

4계절 관광지가 된 제주를 빼면 도 단위 가운데

가장 낮은 숫자이다. 


꼴찌 탈출을 넘어 관광도시 충남으로 가는 길은 무엇일까.

바가지 요금과 과도한 호객 행위 등

쉽게 사라지지 않는 성수기 관광지의 문제점들은 없는지

충남의 대표적인 관광지 대천해수욕장의 모습을 통해

충남 관광의 현재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