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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회- 지방의회, 민주주의는 어디로?/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그 후 1년..

1. 지방의회, 민주주의는 어디로?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방의회들이 원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원구성 과정에서 다수당이 독식을 하거나 의원들간의 야합논란까지 제기되면서

파행을 겪고 있는 지방의회들도 많다.

충남도의회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상임 및 특별위원장까지 10석 모두를 새누리당이 독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들은 의장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면서 원구성을 둘러싼 충남도의회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아산시의회는 당초 새정치민주연합 9명 대 새누리당 6명이었던 구도가 두 명의 다수당 의원이
새누리당과 연합해 7대 8의 구도로 역전됐다. 새정치연합 측은 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두 명의 의원이 새누리당과 야합했다고 주장하면서 의원들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전서구의회는 지방선거 결과 새정치연합이 11석 새누리당이 9석을 차지했다.
지난 10일 의장선거를 진행했지만 새정치연합 의원 한 명이 탈당해 새누리당에 표를 던지면서
양측이 10대 10 동수가 된 상황. 2차 투표 이후 새정치연합 측은 의장 후보 사퇴를 강행했고

새누리당은 3차 투표를 앞두고 이뤄진 후보직 사퇴는 무료라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원구성을 위한 본회의조차 성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또 다시 반복되고 있는 원구성 파행 실태를 취재했다.


2.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그 후 1년..

 

2013년 7월 18일..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참사..

당시 정부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유족들은 여전히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풀리지 않는 의혹들..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유족들의 바람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