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철거논란의 진실 

최근 부여군이 점용허가를 받아 농사를 짓고 있는 하천부지 시설하우스농가에
 ‘하천부지 영농행위 계고 통보’ 공문을 보내 철거를 종용하면서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여군에 따르면, 2011년 8월 하천구역편입으로 인해 하천법상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농민들은 올해 초 새로 시설하우스를
짓기까지 했다. 이대로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시설하우스 철거통보가 지난 3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역행침식논란에 대한
행정적 후속조치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시설하우스 철거 논란을 둘러싼 지자체와 농민들의 서로 다른 입장과 그 속내를 취재한다.

폐광기금은 눈먼 돈?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 지자체가 공동 출자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령시도 2006년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금을 낭비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성기금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소득과 연관된 사업에만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보령시의 주민소득과 관련된 사업은 단 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보령시가 210억 출자해 설립한 (주)대천리조트의 경우 수년 째 적자운영과
부실경영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임원진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해 지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번주 시사플러스에서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지역 사례를 취재하고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한 올바른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