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회-빚쟁이를 만드는 대학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대학등록금에 대해
정부가 여러 대책들을 내놓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만과 볼멘소리로 가득하다.

정부는 대학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해주고
취업이 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를 도입했지만
5.7프로의 높은 이자율과
단리가 아닌 복리로 적용되는데다
군복무 기간에도 대출이자가 붙게 되는 등
전국의 대학생들은 우롱과 기만의 정책이라며 비난한다.

또한 일정 범위의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는
'등록금 상한제'는 등록금액 상한제가 아닌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여서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해소가 못 되고...

등록금을 둘러싼 갈등과 불만이
사그러들지 않는 요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하며
등록금 해결 방향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