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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회-그린벨트, 합법과 불법사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같은 것들이 제한 된 그린벨트.
땅의 위치나 경관이 좋고,
개발만 할 수 있다면 적지 않은 돈도 벌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땅의 가격은 저렴해 누구나 욕심을 낼 만 한데...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내에서는
개발 행위자체가 금지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공공시설이나 체육시설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박물관, 미술관과 같은 문화시설에 한에서만
개발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이를 이용한 개발행위가 늘어나면서
몇 년 전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돼 왔는데...
이번 주 시사플러스에서는
그린벨트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 취재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