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시사ON

시사ON

시사ON

07시 40분 자막방송 지역방송

방송정보

54회-그린벨트, 합법과 불법사이

<그린벨트, 합법과 불법사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같은 것들이 제한 된 그린벨트.


땅의 위치나 경관이 좋고,

개발만 할 수 있다면 적지 않은 돈도 벌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땅의 가격은 저렴해 누구나 욕심을 낼 만 한데...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내에서는

개발 행위자체가 금지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공공시설이나 체육시설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박물관, 미술관과 같은 문화시설에 한에서만

개발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이를 이용한 개발행위가 늘어나면서

몇 년 전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돼 왔는데...


이번 주 시사플러스에서는

그린벨트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 취재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