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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회-행정구역 통합, 위협받는 지방자치!
정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발표 이후,
통합 논란에 빠진 지자체는 18개 지역 46개 시 군.
전국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들썩이고 있다.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현재는 지역 간의 갈등만 부풀려지는 상황..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행정구역 통합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민들 사이에는 통합의 실익을 따져볼 수 있는
정보도, 시간적 여유도 없다.
주민 자율에 의한 통합이라지만
정작 주민들은 제대로 논의할 수조차 없는 셈.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극렬한 찬반갈등 아래 숨겨진
'풀뿌리 민주주의'다.
행정 전문가들은 현 정부정책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무리하게 행정구역 통합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러한 행정이 왜 위험한지 점검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