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신용사회

경제위기 속에서 혹독한 돈가뭄에 시달리는 서민들..
빚을 갚지 못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와
낮은 신용등급(7~10등급)의 금융소외자들은 2009년 현재 800만을 넘어서고 있다.

이들은 신용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신용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
낮은 신용으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은 이자율이 높은 사채시장을 내몰리고
높은 이자 때문에 빚을 갚기는 커녕 점점 빚이 쌓이는 악순환에 갇히게 된다.

파산면책제도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서민을 구제하기 위한 대안이다.
파산·면책제도란 돈을 갚으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적으로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이다.
 
일각에서는 파산면책제도를 악용하여 일부러 빚을 회피하려는 부작용을 염려한다.
하지만 문제는 멀쩡한 서민들이 어떻게 파산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가이다.

채무불이행자와 금융소외자를 양산하는 사회
서민들의 숨통을 막고 “성실히 일 해서 갚겠다” 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사회,
과연 서민들을 구제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일까?
이번 주 시사플러스에서는 금융소외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현주소를 파헤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