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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회-택시업계의 눈 먼 돈, 1조 원의 행방은?


택시업계의 눈 먼 돈, 

                   1조 원의 행방은?

정부는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1995년부터 법인택시들이 내는
부가가치세의 절반을 감면해줘 왔다. 이 감면된 금액은 전액 현금으로 기사에게
돌려주도록 되어있지만 정작 기사들에게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당시 건설교통부 (현 국토해양부)는
2005년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새로 바꾸기도 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도 택시 기사들은 받아야 할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 천안시는 매우 심각한 상황

천안시의 법인 택시 회사는 12곳,
이중 한곳의 회사를 제외 하고는 모두 명절 선물, 운전자 근무복, 회식비 등 으로
써 오는 등 부가세 감면의 지침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

당연히 이는 부가세 감면액이 아닌 회사 돈으로 지출했어야 하는 항목들이다.
그동안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택시 기사들은 자신들의 회사에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 꼬박 24시간을 일해야 가족을 부양할수 있는 택시회사의 근무자들..
그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지원금마저 중간에서 가로 챈다면 그들은 어떤 빛과 희망을 보며 살아갈수 있을까? 천안시의 무책임한 관리 감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택시 기사들의 현 주소를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