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유혹, 재개발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에서 벌어진 참사 이후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이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시는 200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2010년까지 대전지역 202곳을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발표 했다.

하지만 대전은 이미 주택보급률이 105%를 넘어섰고 주택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 202곳의 재개발•재건축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또한, 재개발의 목적이 노후지역 원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철거민들은 법적으로 주거권과 재산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다시 그곳에서 거주 할 수 있는
가망성은 거의 희박하다.

행정관청조차도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각 지자체의 재개발•재건축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면
최우선 과제는 법과 제도의 시급한 정비가 아닐까?

만약,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원주민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재개발, 재건축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시사플러스에서 취재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