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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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 건설로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해야
대구지법 민사12부 채성호 부장판사는 아파트 건설로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았다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 건설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 입주민 16명은 지난 2021년 30층짜리 아파트 골조 공사가 진행되자 완공될 경우 조망권과 ...
김은혜 2023년 01월 24일 -

"개 짖는 소리 시끄럽다" '이웃 흉기 협박' 4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을 흉기로 협박해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 40대 남성은 2022년 9월 중순, 경북 영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같은 층에 있는 이웃집 개가 짖자 항의했지만 이웃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이웃집 현...
김은혜 2023년 01월 24일 -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청약통장 가입 줄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청약통장 금리가 정기 예·적금 금리보다 낮아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789만 4,228명으로 2021년보다 47만 7,486명 줄었습니다.이는 2022년 7월 처음으로 1만 8천여 명 준 뒤 여섯 달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이런 현...
심병철 2023년 01월 24일 -

구미국유림관리소, 2023년 사유림 매수 공고
구미국유림관리소가 탄소 흡수원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 개인이 가진 산을 사들입니다.대상 지역은 대구와 경산, 구미, 김천, 상주, 고령, 군위, 성주, 청도, 칠곡으로, 250.1ha의 산을 일시 지급형과 분할 지급형으로 사들입니다.일시 지급형은 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국유림 인근에 있어 국유림 ...
서성원 2023년 01월 24일 -

만평] 설 연휴에 소방관을 응원하는 방법
설 연휴를 맞아 많은 사람이 고향을 찾고 친척을 만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지만,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응급환자나 화재 발생에 대비하느라 설 연휴에도 비상근무를 이어가야만 하는 소방관들도 빼놓을 수 없어요.경북소방본부 이영팔 본부장 "전국에서 고향을 찾아오실 텐데 안전하게 큰일 없이 고...
서성원 2023년 01월 24일 -

기준금리 올랐지만 은행권 대출금리는 하락
한국은행이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은행권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습니다.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69~7.43% 수준입니다.이는 1월 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08~8.11%였던 것과 비교하면 2주 만에 최대 0...
심병철 2023년 01월 24일 -

[뉴스+] 2023년 경제는? 혼돈 속 딜레마
2023년, 해가 바뀌었지만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2023년 초부터 각종 경제 지표들은 ‘제각각’이라고 할 만큼 혼란스러운데요, 먼저 고물가에 이은 고금리로 전 세계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미국의 금리를 보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급락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3.37%를 기록했습...
김철우 2023년 01월 24일 -

만평] 좌파 포풀리즘? "이명박 정부 때 만든 건데…"
대구시가 유통업 상생 발전과 시민 편익을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2월부터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는데요.그러자 일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마트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센데, 일부 법조인들은 직권남용이나 강요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형마트 휴일 휴무제는 좌파 포...
양관희 2023년 01월 24일 -

김건희 여사, '조용한 내조' 끝내고 '국정 내조' 본격화?
사진 제공 대통령실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차를 맞아 활발한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이를 두고 '조용한 내조'를 끝내고, 영부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계묘년 설 인사 영상에서, 김건희 여사는 "소외된 이웃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
박재형 2023년 01월 23일 -

유시민 "나경원의 죄는 '친윤' 아니라는 것···유승민 죄는 윤 대통령의 무속적 세계관 노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 전 의원의 갈등과 관련해 "나 전 의원의 죄는 확실한 '친윤(친 윤석열)'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윤심을 내세우는 김기현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실에 무혈 입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유 전 이사장은 1월 23일 인터넷 매체 '민들레'에 기고한 칼럼 '왜 ...
박재형 2023년 0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