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죽음으로 내모는 등급제

지난 4월 13일, 서울의 한 임시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한 장애인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장애인계와 전문가들은,

장애등급제를 그 원인으로 지목한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정도를

1급에서 6급까지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고통과는 상관없이

획일적이고 비현실적인 기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활동보조서비스 신청 자격이 1급과 2급으로 제한되면서

많은 장애인들이 복지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개개인이 갖는 장애상태에 따라

실제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철저히 예산논리로 이뤄지고 있는 장애등급제와 활동보조지원제도..

그 실태를 들여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