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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시 40분 자막방송 지역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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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회 - 민간위탁, 또 하나의 복마전?

111회 민간위탁, 또 하나의 복마전?

         해마다 늘고 있는 민간위탁.

  각 지자체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에 따라 운영자를 공모, 선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선정과정에서 불거져 나오는
  끊임없는 잡음과 의혹들...

  어째서인지 실제 선정결과를 보면  
  사업 운영 능력이 전무한 기관이 선정되는가 하면

  자치단체장과 같은 당원,
  혹은 정치적 관계에 얽힌 이들이 왕왕 수탁자로 선정되고 있다.
  측근 챙겨주기,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데...
 
  정작 관계구청은 심사의 결과를 좌우하는
  심사위원 구성부터 배점기준까지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 일관하고...

  떳떳하다면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

  심사 이후 모든 것이 비밀에 부쳐지는 행정 아래에서
  깨끗한 경쟁, 깨끗한 승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조례와 규칙이 없이 주먹구구로 이뤄지는 민간위탁 선정과정의
  함정과 그 해법을 찾아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