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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회 - 청년실업, 비상구는 없나?
체감 청년실업율 24%, 청년실업자 120만 시대.
현재 우리나라 청년고용율은 15~29세 기준으로 40.5%에 그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청년실업은 고착화 돼 가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실효성없는 대책, 깊어가는 청년들의 상처
지난 10월 정부는 종합적인 청년실업대책을 담은 ‘청년 내 일 만들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향후 2년간 7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되 민간부분의 고용창출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는 내용이다. 일자리의 숫자도 문제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청년실업이 핵심을 놓치고 있는 듯하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부분의 안정적인 일자리보다는 사회적기업가 육성,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확대, 해외취업 지원 등 불안정한 일자리 공급 위주로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재직자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로 확대 등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는 전반적인 고용의 질 저하와 세대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대학과 특성화고의 취업역량 강화는 청년실업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은 여전히 ‘성장을 통한 고용’에 집착한 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주요 수단으로 생각하는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래를 짊어지고갈 청년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혹자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눈높이를 낮추라고 말하지만 한번 비정규직이 되면 ‘88만원 세대’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더 심각한 문제다. 청년 실업은 단순히 그들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부양해야할 가족의 문제이자 한국 사회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다. 청년실업의 현실과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파헤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