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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회-1. 세종시 해법, 열쇠는 누구 손에? 2. 기름사고 2년, 보상은 제자리!
정부의 세종시 계획 수정 추진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는
세종시의 행정도시 추진을 약속했고,
거기에 과학비지니스벨트 기능까지 추가한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난 대선과정에서 내걸었던 세종시 관련 공약이
잘못됐음을 시인했다.
세종시 수정론이 나오면서
국제 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문제는
다시, 몰아주기 혹은 가로채기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고
특히 대구 경북지역은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종시 수정 방안에 포함됨으로써,
그동안 김천과 구미 대구 포항으로 이어지는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구축하려던 노력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데...
세종시를 둘러싼 파열음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을 되짚어 봤다.
2. 기름사고 2년, 보상은 제자리!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국내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사고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피해자 배·보상은 지지부진 하며
일부는 방제 비용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전에 비해 30%도 안 되는 바지락 생산량과
사고 후, 막혀버린 판로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좀처럼 뚫리지 않고 있고
자연산 어패류를 채취해
생계를 이어가는 맨손어업민의 경우,
수입에 대한 서류증빙이 쉽지 않아
배·보상의 길은 막막하기만 하다.
법원은 기름유출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56억 원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피해액이 얼마가 되든
삼성은 56억 원만 배상하면 된다는
사법부의 결정에 주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한다.
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해
각국 정유사들이 분담금을 내고 IOPC펀드에 가입했지만
결국 가해자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국제기금에 국가가 끌려 다니는 형국인데.......
시사플러스는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을 찾아
피해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