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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회-세금이 밑천? 관변단체의 수익사업

<세금이 밑천? 관변단체의 수익사업>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조직 활동해야 하는 공익 단체.

하지만 특정 민간단체가
20년 넘게 국가 소유의 땅과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한술 더 떠 수익사업까지 벌이고 있다.

그리고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시
재임대가 안 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사용수익 계약을 맺고,
업체로부터 임대료가 아닌
기부금 형식으로 돈을 받고 있다.
심지어 시설물은
애초의 목적대로 관리, 보호 되지 않고 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 사업비 이외에도
상당한 수준의 단체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도
봉사활동을 위한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진행한다는 수익 사업.

그리고 그 수익 사업의 밑천으로 새어나가는 시민들의 혈세.

남을 위해 봉사활동 한다면서
끊임없이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세금으로 그 밑천을 삼으려는 단체들.
그 배경에는 '관변단체'라는 뿌리 깊은 역사가 숨어 있다.

관변단체의 수익사업.
어디까지가 공익이고, 어디부터가 사익인지
그 현장을 추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