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님을 고발합니다.



지난해 10월 23일 방송된 “페인트 공 김 씨의 위기” 편 에서는
청양군이 청양군 주민인 김기태 씨를 상대로 무려 여섯 가지 위법 사항으로
고발 하는 사건을 취재했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김기태 씨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직까지 해결 되지 않은 채 법정 공방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독단적 행정의 대표 주자 청양군의 여러 가지 사례…….

청양군에서 열릴 제 61회 도민체전이, 청양군의 독단적 행정의 대표적인 예이다.
총 예산이 무려 380여억 원이 투자 된 큰 사업을 시행하면서
변변한 타당성 검토나 주민 공청회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외 주민들과 시민단체들도 모르게 진행 된 한 사업은
무리하게 진행했다가 중단이 되기도 했다.

군수 임기동안, 주민들은 참아야만 하나?

이종건 홍성군수의 횡령, 진태구 태안군수의 간통 혐의 등…….
지난 5월 현재 전국적으로 중도하차한 자치단체장은 전국적으로 35명이 넘는다고 한다.

일부 단체장들은 선거 때는 주민을 왕처럼 여기지만
당선이 된 후는 마치 왕처럼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주민의 참여로 뽑힌 군수가, 부실운영과 독단의 자세를 갖는다면
그들을 제지하거나 막을 수 있는 권한도 주민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법적인 근거로는 주민소환제, 주민 소송제등이 있지만 주민들이 참여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한다.

언제까지 뉴스에서 군수들의 잇따른 부정행위를 지켜봐야 하는 것인가.
이를 위한 해결책을 시사플러스에서 집중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