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식민지다?!!
[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방안 정책? 그 핵심은, 수도권 규제 완화!
 

국가경쟁력 강화의 목적으로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발표했다.

자세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핵심은 수도권 규제 완화 이다.

이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민들은
지방을 죽이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특히 충청권의 경우 수도권 규제완화의 직격탄을 맞게 될 우려가 크다고 한다.

또한, 각종 규제들이 풀어짐으로 수도권의 집중화는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발표 후 우려와 비판 속에

정부는 '지역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벌써 두 차례나 연기됐다.

그럴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뢰는 떨어지고…….

지역의 정치권과 지자체 역시,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과 요구보다는
지역이 처한 현안문제 해결, 지방 규제 완화 등
반사이익 챙기기(?)에 주목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

지역발전종합대책의 허와 실,

지방의 대응논리 부족 등 여러 문제를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