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구분지상권 초과해 선로·터널 건설…손해배상 해야

대구지방법원 민사12부 채성호 부장판사는 토지 소유자 A씨가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 SR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국가철도공단은 지난 2010년 11월 경북 칠곡에 있는 A씨의 토지 일정 범위를 사용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터널과 선로를 건설했습니다.A씨는 구분지상...

발치 수술 중 환자 다치게 한 50대 의사에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영호 판사는 발치 수술 도중 환자를 다치게 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대구시 북구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씨는 2021년 10월 말, 30대 한 환자의 사랑니 발치 수술을 하면서 도구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환자 아랫입술에 6개월 ...

검찰, 경찰 불송치 사건 재수사 요청해 47건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경찰이 불송치된 사건을 재수사 요청해 47건을 송치받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47건 중 25건은 유죄 선고가 났고 22건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검찰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10살 아이를 다치게 했지만 피해 어린이가 ...

대구·경북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감소세

대구와 경북의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5월 16일 0시 기준, 대구지역 코로나 19 확진자는 564명, 사망자는 1명입니다.평일보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과 휴일의 영향이 크지만 3주 연속으로 월요일에는 천명 대 아래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경북은 1,006명으로 지...

여성들에게 검은 잉크 뿌린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배관진 판사는 길을 가는 여성들에게 검은 잉크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2년 간 형 집행 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이 씨는 지난 2월 14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 동구 한 백화점 앞 도로에서 치마를 입고 길을 지나는 여성 2명...

반려견 목줄 풀려 이웃 다치게 한 60대에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목줄이 풀린 반려견이 이웃을 물어 다치게 해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9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2021년 6월 11일, 경북 영천에 있는 집 마당에서 산책을 위해 반려견의 목줄을 교체하던 중 열린 대문으로 반려견이 뛰쳐나가 앞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

경선·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잇따라 기각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경선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된 가처분신청이 잇따라 기각돼 각 당의 공천에는 영향이 없게 됐습니다. 한 표 차이로 공천에서 탈락한 김병수 울릉군수가 국민의힘과 경북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재판부는 "김 예비후보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

경찰, 낚시용 작살 쏴 고양이 학대한 2명 검거

대구 중부경찰서는 낚시용 작살을 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24일 새벽 4시쯤 대구 번개시장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향해 낚시용 작살을 쏴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20대 남성 2명은 경찰 조사에서 울음소리 등 고양이가 싫...

검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자금 세탁범죄 적용 기소

대구지방검찰청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40여 건을 보완 수사해 자금 세탁책 상위조직원 4명을 구속하고, 현금 수거책 85명을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검찰은 "40여 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무통장 입금 계좌가 동일한 건을 확인해 상위 조직을 수사할 수 있었고 총책에 대해서도 추적 ...

'존속살해 10대 형제' 항소심 기각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형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10대 형제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형 A군이 친할머니를 살해한 패륜은 죄질이 나쁘지만 자백했고 범행 당시 10대 고교생이었던 점, 집행유예를 받은 동생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