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유력 후보 마약 흡입' 허위 사실 유포한 전직 대구시의원 등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시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함께 기소된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한 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들은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재훈 달성군...
조재한 2023년 12월 21일 -

형사사건 합의 안 해준다며 살해···항소심에서 징역 20년→15년
대구고법 형사1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형사사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피해자 가족에게 접근이나 연락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은 스토킹과 폭행 등...
조재한 2023년 12월 21일 -

대구·경북 한낮에도 영하권 '한파'···금요일은 더 추워
대구와 경북 지역은 종일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12월 21일 목요일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영하 2.6도, 안동 영하 5.1도, 영주 영하 7.2도 등에 머물렀습니다.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경북 대부분 내륙과 대구 군위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금요일은 맑은 가운데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금요일 아침 최...
손은민 2023년 12월 21일 -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12월 28일 본회의 상정 예정
달빛철도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2023년 안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달빛고속철도란 명칭을 달빛철도로 고쳐 일반 철도로 명시하는 등 수정 의결했습니다. 예타 면제에 대한 기재부의 신중한 판단 요구에 따라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또 다른 쟁...
조재한 2023년 12월 21일 -

[글로벌+] '공격적 부양책' 시사한 중국···경제성장 5% 달성할까?
중국 지도부가 12월 8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 등 공격적인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안정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 2024년 경제성장률을 5% 정도로 높게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얼마 전에는 국채 1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82조 원 정도를 추가로 발행하기도 ...
2023년 12월 21일 -

달빛 철도 특별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기획재정부는 12월 21일 심사에서도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예타 면제 부분을 그대로 명기해 통과했습니다. 다만, 주변 지역 개발에 대한 예타 면제 조항은 삭제했습니다.또 다른 쟁점인 ...
권윤수 2023년 12월 21일 -

대구·경북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대부분 지역 한파특보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12월 21일 목요일 낮 최고 기온은 대구 영하 2도, 영주 영하 7도, 고령 영하 1도 등 영하 7도에서 영하 1도에 그쳐 전날보다 3~6도가량 낮겠습니다.경북 북동 산지와 의성, 청송, 영양과 봉화 평지에 한파경보가, 대구 군위와 구미, 청도 ...
변예주 2023년 12월 21일 -

한동훈 장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진짜 위기는 몸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어 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12월 21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비대위원장직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법무부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진행...
박재형 2023년 12월 21일 -

'포항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구리 전선 1톤 훔쳐 판' 일당 검찰 송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구리 전선 1톤을 훔쳐 내다 판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포항북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과 여성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은 2023년 7월부터 두 달 동안 포항시 흥해읍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구리 전선 1톤가량을 잘라 훔쳐 판 혐의를 받고 있...
박성아 2023년 12월 21일 -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폭행' 대구 강북서 경찰관 5명 '무죄' 확정···"검찰의 억지 기소 문책해야"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을 폭행하고 불법으로 체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5명이 무죄를 최종 확정 받았습니다.대법원 2부는 12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경위와 독직폭행,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경위, 직권남용체포 혐...
박재형 2023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