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R]청도주민 9명 무더기 영장

◀ＡＮＣ▶ 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살포 수사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한태 군수의 선거운동원 5명이 이미 구속된데 이어 오늘 추가로 9명에 대해 구속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사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늘 지난달 청도군수 ...

"대가성 돈은 갚을 필요없다"

교수채용의 대가로 지급한 돈과 같은 청탁성 뇌물은 돌려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2년 11월 50살 이모 씨가 대학교수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경산의 모 대학교 이사인 김모 씨와 박모 씨에게 지급한 1억 원을 되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명예퇴직은 부당해고 아니다"

회사의 부당한 압력으로 명예퇴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6민사부는 명예퇴직을 권고받고 퇴직한 47살 양모 씨 등 13명이 자신들이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등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회사의 명예퇴직...

독극물 먹인 후 금품 뺏어 달아나

지난 7일 저녁 상주시 낙동면 73살 권모 씨 집에서 30대 후반 남자가 선거 답례 인사를 하겠다며 권씨 부부에게 독극물이 든 음료수를 먹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가검물을 수거해 독극물의 성분을 분석하는 한편, 주민들을 상대로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노모 폭행 딸 실형

대구지방법원 형사 2단독 김경철 판사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다"며 자신을 꾸짖는 노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유 모 여인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중년의 딸이 70대 노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패륜적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금품 수수 도개공 간부 영장 기각

대구지방법원 홍이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구 달서구 죽곡 2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과정에서 2천 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청구된 전 대구도시개발공사 보상팀장 49살 유 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홍 부장판사는 "제보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뇌물수수에 대한 검찰소명자료 역시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

R]보험금 청구 기간 지나도 청구 가능

◀ＡＮＣ▶ 보험금 청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뒤늦게 사고 발생을 알았다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태연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보험금 청구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뒤늦게 사고 발생을 알았다면 보험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

"보험청구 기간 지나도 청구 가능"

보험금 청구 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뒤늦게 사고 발생을 알았다면 보험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1부는 의료사고로 장애아를 출산한 35살 도모 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1억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금액의 청구...

"입주지연 위약금, 입주전에도 배상"

대구지방법원 제15 민사부는 49살 노모 씨 등 9명이 대구 달서구 모 아파트 시행사인 S건설과 시공사인 Y주택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시행사는 원고들에게 3억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측은 객관적으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양자들을 입...

자녀 성ㆍ본 변경신청 하루 20건

2005년 개정된 민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에서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을 현재의 배우자와 같게 해줄 것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일까지 대구지법 가정지원과 안동, 경주, 의성 등 지역 7개 지원에 접수된 자녀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