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대구법원.검찰청 국정감사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은 대구고법과 지법, 대구고검과 지검을 상대로 열립니다.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에 대한 국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구속영장 발부율과 전국법원의 평균 두배나 되는 대구고법 판사의 결원율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에 대한 국감에서는 단 한 차례의 ...

R]국감, 해피하제 처리 집중 질의

◀ＡＮＣ▶ 대구 법원과 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2년만에 열렸습니다. 법사위 위원들은 300억원대 회사자금 횡령 사건의 아파트 시행사 대표를 법원이 불구속 처리한 것과 검찰의 부실 수사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오늘 대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

불경기속 개인 파산.면책 신청 급증

채무 변제가 어려워 법원에 신청하는 파산과 면책 건수는 늘고 있지만, 빚을 갚으려는 회생 신청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자가 지난 2005년에 3천 여명에서 지난해에는 만 3천여명으로 4배 이상 늘었고, 변제책임을 면책하기 위해 신청하는 면책 신청자도 2천 900여명...

회사자금 횡령 사건 불구속 집중 질의

오늘 대구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300억원대 회사자금 횡령 사건의 아파트 시행사 대표에 대해 법원이 불구속 처리를 한 것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늘 오전 대구고등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박지원 의원은 "대구지법이 구속영장 발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면서도 ...

R]인신구속률 전국 1위

◀ＡＮＣ▶ 대구지방법원이 전국 주요 법원 가운데 인신 구속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공무원이나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지방법원의 인신 구속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

대구지검 피의자 심야조사 급증

국회 법사위 노철래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검에서 지난 2005년 1건에 불과했던 피의자 심야조사가 지난해는 27건으로 2년만에 무려 27배나 늘어났고 올 들어서도 8월 말까지 1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피의자 심야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의 신체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

대구지법 인신구속률 전국 주요법원 중 1위

민주당 이춘석 의원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대구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79.2%로 전국 주요 법원 가운데 가장 높고 영장 발부 건수도 2천 40여건으로 5개 주요 법원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반해 경제사범이나 공무원 뇌물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20%로 일반 형사사건 60% 비해 훨씬 낮아 관...

대구지법 공탁금 국고귀속액 전국 최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법이 관리하는 공탁금 가운데 공탁 후 15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모두 귀속되는 금액이 33억 6천만원으로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에도 대구지법에 맡겨진 공탁금 3천 192억원 가운데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이 23억원으로 수원지법에 이어 두번...

300억원 회사돈 횡령 시행사 대표에 7년 구형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30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해피하제의 실질적 대표 50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2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박씨가 혐의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30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은 자본주의 근간을...

전국체전 4일째...선전 기대

전남에서 열리고 있는 제 89회 전국체육대회 나흘 째인 오늘도 지역 선수들의 선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청 소속의 이성우, 이병탁 선수가 오늘 카누 C2(씨투)종목에서 대회 7연패를 노리는 등 육상과 사이클, 체조 등에서 대구·경북 선수들이 출전해 선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어제까지 대구는 금 20개, 은 27개,...